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27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유용원의원 등 31인)
#핵추진잠수함#방위산업#원자력안전
의안번호: 222083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27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피해보상#소음영향도#주민참여
의안번호: 222083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정신건강#비대면진료#교정행정
의안번호: 222083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5인)
#전통시장#상인#지역경제
의안번호: 222083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1인)
#노인복지시설#청소년단체#세제감면
의안번호: 222083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재심청구권#4촌 방계혈족#헌법재판소 결정
의안번호: 222083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5인)
#후보자검증#성범죄경력#공개정보
의안번호: 222083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7인)
#전력정보#독립감독#투명성
의안번호: 222082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고용보험#보험료특례#단기근속
의안번호: 222082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6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20인)
#소상공인#보험료#지원
의안번호: 222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