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7
정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1532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7
이훈기의원 등 13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
#학급당인원#20명이하#이행현황반영
의안번호: 221531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7
강선영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발언자유#무제한토론#의제외발언예외
의안번호: 221531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7
이훈기의원 등 13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
#학급당적정학생수#종합계획#학습권보장
의안번호: 221531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7
민병덕의원 등 17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7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주무부처이관#조합육성정책
의안번호: 221531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7
이훈기의원 등 14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4인)
#학급당적정유아수#유아교육의질#지역간편차해소
의안번호: 221531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7
전용기의원 등 13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3인)
#퇴거#벌금#강력범죄
의안번호: 221531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7
김소희의원 등 11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221531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7
김소희의원 등 11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1인)
#유출방지#전략산업보호#처벌강화
의안번호: 221531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7
김미애의원 등 11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자립지원#교육강화#취업지원구체화
의안번호: 221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