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7
조세·세금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1인)
#노인복지시설#청소년단체#세제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청소년단체, 청소년수련시설이 영향을 받아요.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청소년단체, 청소년수련시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노인복지시설과 청소년단체의 감면이 2026년까지인데, 앞으로는 2029년까지로 바뀌어요.
현재는 노인복지시설과 청소년단체의 감면이 2026년까지인데, 앞으로는 2029년까지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노인돌봄과 청소년활동이 꾸준히 유지되도록 도와줘요.
노인돌봄과 청소년활동이 꾸준히 유지되도록 도와줘요.
⚠️
우려할 점은?
혜택이 남용되거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혜택이 남용되거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