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6
환경·에너지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7인)
#전력정보#독립감독#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력시장 참여자와 전력설비 운영자,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력시장 참여자와 전력설비 운영자,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보가 흩어져 있어 접근이 어렵는데 앞으로는 전력감독원과 플랫폼으로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어요.
현재는 정보가 흩어져 있어 접근이 어렵는데 앞으로는 전력감독원과 플랫폼으로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으로 전기 요금이 안정되고 정전 위험이 줄어들어요.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으로 전기 요금이 안정되고 정전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감독이 커지면 비용이 늘고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정보 오용 위험도 남아요.
감독이 커지면 비용이 늘고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정보 오용 위험도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