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7
법무·사법
이광희|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5인)
#후보자검증#성범죄경력#공개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직후보자와 선거관리 당국이 영향을 받아요.
공직후보자와 선거관리 당국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의 경력 증명만 제출하는데, 앞으로는 성폭력·아동성범죄 경력까지도 제출해 판단해요.
현재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의 경력 증명만 제출하는데, 앞으로는 성폭력·아동성범죄 경력까지도 제출해 판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유권자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법 준수 여부를 더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유권자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법 준수 여부를 더 명확히 알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증명서 범위 확대로 사생활 침해나 정치적 남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증명서 범위 확대로 사생활 침해나 정치적 남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