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7
의료·건강
서영석|더불어민주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정신건강#비대면진료#교정행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용시설의 수용자와 교정당국의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수용시설의 수용자와 교정당국의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용시설의 장이 의심자에게 진료를 받게 할 의무인데, 앞으로는 정신과 전문의 진료를 필수로 하고 비대면진료 근거가 생겨 바뀜.
현재는 수용시설의 장이 의심자에게 진료를 받게 할 의무인데, 앞으로는 정신과 전문의 진료를 필수로 하고 비대면진료 근거가 생겨 바뀜.
💡
왜 알아야 하나?
정신질환 의심 수용자 관리가 강화돼 자해 위험을 줄이고 치료 시작이 빨라져요.
정신질환 의심 수용자 관리가 강화돼 자해 위험을 줄이고 치료 시작이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비대면진료 남용 위험과 진료의 질 관리, 개인정보 보호가 걱정돼요.
비대면진료 남용 위험과 진료의 질 관리, 개인정보 보호가 걱정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