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6
박민규의원 등 11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1인)
#감염병위기대응기금#부담금부과#재정안정
의안번호: 221528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6
임종득의원 등 10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국회통제#공개투명성#군인복지계획
의안번호: 221528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6
강준현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0인)
#지방계약#감면확대#자진신고
의안번호: 221528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6
박민규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221528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6
정희용의원 등 10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탄력세율#유류세#한시상향
의안번호: 221528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6
안도걸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0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0인)
#전세사기피해자보호#주거안정#세무가산세면제
의안번호: 221528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6
문대림의원 등 20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20인)
#제주4·3#명예회복#서훈취소
의안번호: 221528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6
정희용의원 등 10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탄력세율#교통에너지환경세#재정안정
의안번호: 221528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6
김기현의원 등 11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1인)
#국군포로#등급제폐지#위로지원금개편
의안번호: 221528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6
문대림의원 등 20인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20인)
#서훈제도확대#국가정체성#반인권행위
의안번호: 2215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