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4-10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노동계#노사위원회#고용안정
의안번호: 221824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1인)
#지주회사#공정거래#과태료
의안번호: 221824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1인)
#가맹사업#정보공개서#과태료
의안번호: 221824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1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1인)
#온라인 광고#변호사 광고#수임 질서
의안번호: 221824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1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0인)
#옥외광고#허가일원화#산업진흥
의안번호: 221823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10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2인)
#정부광고#용어정비#계도삭제
의안번호: 221823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1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
#에너지복지#주거환경개선#에너지이용권
의안번호: 221823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0인)
#주민지원사업#허가간주#문화유산
의안번호: 221823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방투자기업#심의위원회
의안번호: 221823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2인)
#외국인관광객#의료관광#부가가치세
의안번호: 2218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