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6
2
위원회 심사
2026-09-03
3
대안반영폐기
2026-09-1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8-26
산업·기업
이강일|더불어민주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1인)
#납품대금#신탁계좌#대형유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향 받는 사람은 납품업자와 대형유통업자의 협력업체예요.
영향 받는 사람은 납품업자와 대형유통업자의 협력업체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납품대금이 40~60일 걸리는데, 앞으로는 10~20일로 바뀌고 신탁계좌로 관리돼요.
현재는 납품대금이 40~60일 걸리는데, 앞으로는 10~20일로 바뀌고 신탁계좌로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납품업자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어 생활이 안정돼요.
납품업자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어 생활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예외 적용이 까다로워 악용되거나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예외 적용이 까다로워 악용되거나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