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6
고용·노동
신성범|국민의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생활인구#외국인근로자#농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업·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는 단기 취업 외국인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농업·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는 단기 취업 외국인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외국인등록 대상자들만 생활인구에 포함되는데, 앞으로는 단기 취업 외국인까지 포함하고 체류센터를 운영해요.
현행은 외국인등록 대상자들만 생활인구에 포함되는데, 앞으로는 단기 취업 외국인까지 포함하고 체류센터를 운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가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농가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체류 확대가 불법 체류나 임금착취 같은 악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체류 확대가 불법 체류나 임금착취 같은 악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