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가정폭력#접근금지#전자발찌
의안번호: 221705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스토킹#피해자보호#접근금지
의안번호: 221705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5
신산업ㆍ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2인)
#규제샌드박스#스타트업#신기술
의안번호: 221705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5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
#기후변화#해양수산#기본계획
의안번호: 221704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전북특별자치도#지방분권#균형발전
의안번호: 221704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장애인올림픽#공식후원사#수의계약
의안번호: 221704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5
회계기본법안(최은석의원 등 11인)
#회계투명성#국가회계위원회#재무제표
의안번호: 221704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0인)
#인구소멸#공공기관 이전#지역균형발전
의안번호: 2217045
위원회 심사개혁신당
제안일: 2026-02-2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온라인 후기#플랫폼 규제#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704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2인)
#하도급#지방정부#과태료
의안번호: 2217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