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가상자산#실명확인#자금세탁방지
의안번호: 221821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9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가상자산사업자#금융관련법#혁신금융서비스
의안번호: 221821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9
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배준영의원 등 12인)
#빈건축물#통합관리#정비촉진지역
의안번호: 221821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9
집단소송법안(박상혁의원 등 11인)
#집단소송#개인정보보호#소송대리인
의안번호: 221821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9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농수산자조금#수급조절#자조금단체
의안번호: 221820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1인)
#바닥충격음#전수조사#등급
의안번호: 221820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3인)
#인구감소지역#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의안번호: 221820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1인)
#단지내도로#교통안전#처벌강화
의안번호: 2218206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4-09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강경숙의원 등 10인)
#교육과정평가원#교육정책일관성#감독체계
의안번호: 221820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1인)
#승강기소음#주택건설#저감기준
의안번호: 2218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