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5
양문석의원 등 10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
#국가유산#민간협력#시책지원
의안번호: 221525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5
박해철의원 등 11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지방자치단체협력
의안번호: 221525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5
복기왕의원 등 16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6인)
#고령운전자안전#페달오조작방지#보급확대
의안번호: 221525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5
복기왕의원 등 15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5인)
#페달오조작방지장치#조건부운전면허#고령운전자안전
의안번호: 221525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5
염태영의원 등 11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1인)
#공동주택#재난대응#재난긴급알림
의안번호: 221525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5
박정현의원 등 79인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박정현의원 등 79인)
#행복지표#국민참여#행복위원회
의안번호: 221525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5
염태영의원 등 11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1인)
#공장창고지붕내화#불연재료적용#내화채움구조관리
의안번호: 221525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5
송재봉의원 등 10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0인)
#지역균형발전#법조카르텔완화#접근성개선
의안번호: 221525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5
김한규의원 등 13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
#다문화가족정책#현장목소리#지역협력
의안번호: 221525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5
김한규의원 등 13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
#지역사회참여#여성폭력방지정책#정책실효성
의안번호: 2215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