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5
산업·기업
이상휘|국민의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4인)

#농촌협동조합#설립인가 취소#인구감소지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촌 지역의 조합원과 지역농협·지역축협의 경영진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설립인가 취소나 합병명령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조합은 설립 기준에서 제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촌 경제와 지역사회 유지에 도움이 되고, 조합이 지역 공익을 지키는 역할을 계속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남용 가능성이나 규정 남용으로 농촌 공동체에 불리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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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