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5
조세·세금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21인)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상속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업을 이어받는 가족 경영주와 상속자들에게 영향을 줘요.
가업을 이어받는 가족 경영주와 상속자들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영농상속공제 요건이 강화돼 한도도 50억원으로 올라가요.
현재는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영농상속공제 요건이 강화돼 한도도 50억원으로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상속자 입장에서는 더 오래 직접 농사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어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상속자 입장에서는 더 오래 직접 농사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어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우려점으로는 심사 과정이 복잡해지거나 가족 간 불공정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우려점으로는 심사 과정이 복잡해지거나 가족 간 불공정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