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5
행정·지방자치
이달희|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선관위#선거운영#공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 및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 및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당추천위원만 특정 기간 상근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각급선관위 위원 전원이 선거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정당추천위원만 특정 기간 상근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각급선관위 위원 전원이 선거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 당일 혼란이 줄고 투표 진행이 매끄러워져요
선거 당일 혼란이 줄고 투표 진행이 매끄러워져요
⚠️
우려할 점은?
현장 인력 부족이나 예산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현장 인력 부족이나 예산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