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5
법무·사법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소비자권익#자료제출#시료수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비자 권익 보호를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과 그 피해를 입는 소비자, 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소비자 권익 보호를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과 그 피해를 입는 소비자, 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료제출 거부에 제재가 없어, 앞으로는 이행강제력과 과태료로 거부를 막아 바뀌어요.
현재는 자료제출 거부에 제재가 없어, 앞으로는 이행강제력과 과태료로 거부를 막아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를 빨리 구제받고 잘못된 거래가 줄어들어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피해를 빨리 구제받고 잘못된 거래가 줄어들어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사업자 부담이 커지고 자료 제출 요구가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사업자 부담이 커지고 자료 제출 요구가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