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4인)
#드론#항공안전#사고조치의무
의안번호: 221706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하도급#과징금#불공정거래
의안번호: 221706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허위광고#과징금#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706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6인)
#군유휴지#지방세 감면#지역경제 활성화
의안번호: 221705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6인)
#군유휴지#법인세 감면#지역경제
의안번호: 221705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6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병주의원 등 16인)
#군유휴지#지역균형발전#세제혜택
의안번호: 221705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5인)
#기후금융#탄소중립#저탄소전환
의안번호: 221705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하도급#중소기업#단체구성권
의안번호: 221705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공정거래#이행강제금#동의의결
의안번호: 221705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아동학대#전자발찌#접근금지
의안번호: 2217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