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6
법무·사법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전자발찌#피부착자#실시간 공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위험 피부착자와 이를 감독하는 경찰·법원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줘요.
고위험 피부착자와 이를 감독하는 경찰·법원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전자발찌 관리에 그치는데, 앞으로는 고위험 피부착자의 실시간 정보 공유와 즉시 관리가 도입돼요.
현재는 일반 전자발찌 관리에 그치는데, 앞으로는 고위험 피부착자의 실시간 정보 공유와 즉시 관리가 도입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스토킹과 흉악범의 재발 위험을 낮춰 우리 지역의 안전이 올라가요.
스토킹과 흉악범의 재발 위험을 낮춰 우리 지역의 안전이 올라가요.
⚠️
우려할 점은?
데이터 공유가 과도해지면 프라이버시 침해나 오판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데이터 공유가 과도해지면 프라이버시 침해나 오판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