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5
주택·임대
조지연|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월세 공제#청년 주거비#소득구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받는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받는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5,500만원 이하에겐 17%, 그 밖은 15%이고 공제 한도는 연 1,000만원이에요.
현재는 5,500만원 이하에겐 17%, 그 밖은 15%이고 공제 한도는 연 1,000만원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청년의 월세 부담이 크게 덜어져 실생활에 도움이 돼요.
청년의 월세 부담이 크게 덜어져 실생활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소득 상위 청년까지 혜택이 커지면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소득 상위 청년까지 혜택이 커지면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