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접수

2026-08-25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5

주택·임대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임차인 정보#통합시스템#대항력 즉시발생

👤

누가 영향받나?
임차인과 예비 임차인,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보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데, 앞으로는 대항력 정보도 통합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임차인이 위험 정보를 쉽게 얻어 계약이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정보가 잘못 쓰이거나 관리 비용이 커질 수 있어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