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요양시설#배우자 동반
의안번호: 221709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특수임무유공자#요양지원#거주복지
의안번호: 221709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0인)
#여론조작#VPN표시#댓글출처
의안번호: 221709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1인)
#할당관세#국회보고#수입물가
의안번호: 221708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국유재산#출연금#조세재정연구원
의안번호: 221708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군인 안전#대피시설#복무환경
의안번호: 221708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민간투자#부대사업#정보공개
의안번호: 2217086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2-26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0인)
#이북5도#예산절감#법률폐지
의안번호: 221708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보훈보상#요양시설#배우자 동반
의안번호: 221708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노인요양#복지지원
의안번호: 2217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