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6
양문석의원 등 1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
#노인복지#디지털문해#교육지원
의안번호: 221530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6
최민희의원 등 17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7인)
#정보보호실태점검#침해사고예방#국민사생활보호
의안번호: 221529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6
최민희의원 등 15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5인)
#설명요구권#피해구제#AI분쟁조정위원회
의안번호: 221529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6
우재준의원 등 10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감염병대응#가사서비스안전#아동보호강화
의안번호: 221529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6
이주영의원 등 10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디지털문해력#맞춤형교육#공공지원
의안번호: 221529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6
용혜인의원 등 15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5인)
#국가핵심기술보호#정보공개범위한정#공익제보환경안전보호
의안번호: 221529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6
구자근의원 등 11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고독사예방#국가유공자보호#보훈
의안번호: 221529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6
노종면의원 등 12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2인)
#의결권#최다액출자자#지배구조
의안번호: 221529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6
민홍철의원 등 11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역#매입형장기임대주택#주택시장활성화
의안번호: 221529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6
김남희의원 등 16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6인)
#감염병#감염병위기대응기금#재정안정성
의안번호: 2215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