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8-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1인)
#보전명령#증거보전#침해사고
의안번호: 222081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26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용태의원 등 10인)
#이주배경학생#한국어교육#다문화교육
의안번호: 2220815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8-26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수사권분리#사법경찰관#중대범죄수사청
의안번호: 222081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고향사랑기부#세액공제율#인구감소지역
의안번호: 222081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3인)
#기숙사비#투명성#책정근거
의안번호: 222081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26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농어촌#외국인주민#방문보건의료
의안번호: 2220811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8-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투표참관인#투표감시#선거신뢰
의안번호: 222081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어린이제품안전#안전성조사#이행점검
의안번호: 222080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부동산정책#정보공유#시도지사
의안번호: 222080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2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디지털레플리카#부정경쟁#AI광고
의안번호: 222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