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6
행정·지방자치
김정재|국민의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부동산정책#정보공유#시도지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도지사는 부동산 정책 자료에 접근해 정책 수립에 영향을 받아요.
시도지사는 부동산 정책 자료에 접근해 정책 수립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도지사 접근 근거가 불분명한데, 앞으로는 시도지사도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요.
현재는 시도지사 접근 근거가 불분명한데, 앞으로는 시도지사도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거 비용이나 거래 조건에 정책 변화가 더 빨리 반영될 수 있어요.
주거 비용이나 거래 조건에 정책 변화가 더 빨리 반영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보 남용이나 개인정보 노출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정보 남용이나 개인정보 노출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