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6
재난·안전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어린이제품안전#안전성조사#이행점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이를 다루는 부모와 보육시설 관계자, 그리고 어린이제품 제조·유통 사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어린이를 다루는 부모와 보육시설 관계자, 그리고 어린이제품 제조·유통 사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안전성조사와 결과공표가 임의적이지만, 앞으로는 강제로 시행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요.
현행은 안전성조사와 결과공표가 임의적이지만, 앞으로는 강제로 시행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 안전이 강화되어 가정과 학교에서의 사고 위험이 줄고, 부모의 걱정이 낮아져요.
아이 안전이 강화되어 가정과 학교에서의 사고 위험이 줄고, 부모의 걱정이 낮아져요.
⚠️
우려할 점은?
행정 부담이 커지거나 중소업체에 비용 부담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행정 부담이 커지거나 중소업체에 비용 부담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