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6
정보통신·개인정보
이해민|조국혁신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1인)
#보전명령#증거보전#침해사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크게 영향을 받아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크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관이 보전 명령을 내린 뒤에만 자료 보전 의무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명령 전에라도 보전 의무가 바뀌어요.
현재는 장관이 보전 명령을 내린 뒤에만 자료 보전 의무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명령 전에라도 보전 의무가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조사가 더 원활해지고 피해 증거를 제대로 남길 수 있어요.
조사가 더 원활해지고 피해 증거를 제대로 남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법이 남용되면 과도한 보전 의무로 비용과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법이 남용되면 과도한 보전 의무로 비용과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