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6
조세·세금
김성원|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고향사랑기부#세액공제율#인구감소지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거주자 중 사업자가 아닌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일반 거주자 중 사업자가 아닌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10만 이하 110분의 100, 10만 초과 20만 이하 40%, 20만 초과 15%를 공제하는데 구간별로 60%와 30%로 바뀌어요.
10만 이하 110분의 100, 10만 초과 20만 이하 40%, 20만 초과 15%를 공제하는데 구간별로 60%와 30%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구감소지역 기부가 늘어 지방재정이 확충되고 지역경제가 활발해져요.
인구감소지역 기부가 늘어 지방재정이 확충되고 지역경제가 활발해져요.
⚠️
우려할 점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나 세수 감소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나 세수 감소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