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6
법무·사법
황운하|조국혁신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수사권분리#사법경찰관#중대범죄수사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약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 직원과 이를 통해 영향을 받는 일반 시민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입국·상륙·세관 절차를 검찰이 지휘해 왔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맡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 속도가 달라지고 불법 수익 몰수나 보전이 더 공정하게 처리돼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수사-기소 분리로 초기 수사 속도나 조율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