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5
환경·에너지
김용태|국민의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순환원료#품질인증#재활용경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제품 생산자와 순환원료 공급자, 정유·석유화학사 등이 영향을 받아요.
제품 생산자와 순환원료 공급자, 정유·석유화학사 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품질 기준이 품목별로 모호한데, 앞으로는 순환원료를 등급으로 나눠 품질인증을 해요.
현재는 품질 기준이 품목별로 모호한데, 앞으로는 순환원료를 등급으로 나눠 품질인증을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생활 속 제품의 품질 신뢰가 올라가고, 재활용 원료 사용이 늘어나요.
생활 속 제품의 품질 신뢰가 올라가고, 재활용 원료 사용이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고가의 순환원료 공급이 불안하면 가격이 오르거나 공급이 끊길 우려가 있어요.
고가의 순환원료 공급이 불안하면 가격이 오르거나 공급이 끊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