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6
2
본회의 심의
2026-08-26
3
정부이송
2026-08-28
4
공포
2026-09-08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8-26
환경·에너지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탄소중립#녹색성장#녹색국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과 자영업자, 가계, 지방정부에 영향을 받아요.
기업과 자영업자, 가계, 지방정부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2050만 제시하는 데 앞으로는 2030~2045년의 중장기 목표를 범위로 제시해요.
현행은 2050만 제시하는 데 앞으로는 2030~2045년의 중장기 목표를 범위로 제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계의 전기료와 기업의 투자계획이 더 예측 가능해져요.
가계의 전기료와 기업의 투자계획이 더 예측 가능해져요.
⚠️
우려할 점은?
자금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어렵거나 규제가 과도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자금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어렵거나 규제가 과도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