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6
교육
신성범|국민의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외국인유학생#지방대학#지역정착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인 유학생과 지방대학 학생·졸업생, 지역 기업의 채용 담당자,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줘요.
외국인 유학생과 지방대학 학생·졸업생, 지역 기업의 채용 담당자,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 취업·거주 지원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구체적 사업으로 돕게 돼요.
현재는 지역 취업·거주 지원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구체적 사업으로 돕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자체가 지역 인재와 기업을 연결해 취업과 창업 기회가 늘고, 거주가 더 쉬워져요.
지자체가 지역 인재와 기업을 연결해 취업과 창업 기회가 늘고, 거주가 더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정착 지원이 남용되거나 자원 배분이 엇갈릴 수 있어요.
정착 지원이 남용되거나 자원 배분이 엇갈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