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6
사회복지·연금
김태선|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고용보험#보험료특례#단기근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주가 영향을 받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주가 영향을 받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 가지 보험료율로 산정되는데, 앞으로는 단기근속 비율과 지급액 비율이 기준을 넘으면 보험료를 올리고, 2027년부터 대규모 사업부터 적용 범위를 확대해요.
현재는 한 가지 보험료율로 산정되는데, 앞으로는 단기근속 비율과 지급액 비율이 기준을 넘으면 보험료를 올리고, 2027년부터 대규모 사업부터 적용 범위를 확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보험료가 올라가면 고용주 부담이 커져서 일자리 안정에 영향이 생겨요.
보험료가 올라가면 고용주 부담이 커져서 일자리 안정에 영향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 중심 적용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비대해질 우려가 있어요.
대기업 중심 적용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비대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