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7
환경·에너지
최은석|국민의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피해보상#소음영향도#주민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상금이 물가를 반영 못하는데, 앞으로는 매년 물가변동률로 보상금을 산정해요.
현재는 보상금이 물가를 반영 못하는데, 앞으로는 매년 물가변동률로 보상금을 산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이 실제로 더 잘 보상을 받고, 소음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져요.
주민이 실제로 더 잘 보상을 받고, 소음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전문가 구성이 외부 영향으로 변질될 위험이나 예산 부담 증가가 생길 수 있어요.
전문가 구성이 외부 영향으로 변질될 위험이나 예산 부담 증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