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7
국방·병무
유용원|국민의힘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유용원의원 등 31인)
#핵추진잠수함#방위산업#원자력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위산업 종사자와 원자력 안전 관리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방위산업 종사자와 원자력 안전 관리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이 분리되는데, 앞으로는 핵추진잠수함 관련 모든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바뀌어요.
현재는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이 분리되는데, 앞으로는 핵추진잠수함 관련 모든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의 안전과 일자리, 방위산업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국제 규범도 지킬 수 있어요.
주민의 안전과 일자리, 방위산업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국제 규범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과 원자로 관리 실패 위험, 해외 의존성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 부담과 원자로 관리 실패 위험, 해외 의존성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