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7
국방·병무
유용원|국민의힘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군급식#급식단가#소비자물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급식을 이용하는 장병과 급식 단가를 정하는 국방부, 협의에 참여하는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군급식을 이용하는 장병과 급식 단가를 정하는 국방부, 협의에 참여하는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국방부장관이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해 적정 군급식 단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산정 전에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도 들을 수 있어요.
국방부장관이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해 적정 군급식 단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산정 전에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도 들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물가 등 경제 여건을 군급식 단가에 반영할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식재료의 안정적인 확보와 급식 품질 유지를 목표로 해요.
물가 등 경제 여건을 군급식 단가에 반영할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식재료의 안정적인 확보와 급식 품질 유지를 목표로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