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7
주택·임대
이광재|더불어민주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의원 등 10인)
#임대주택 분쟁조정#당사자 참여#수락기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간임대주택 세입자와 민간임대 사업자,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영향을 받아요.
민간임대주택 세입자와 민간임대 사업자,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당사자 출석 규정이 없어 조정이 비효율인데, 앞으로는 출석과 의견진술을 허용하고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보내지 않으면 받아들인 것으로 봐요.
현행은 당사자 출석 규정이 없어 조정이 비효율인데, 앞으로는 출석과 의견진술을 허용하고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보내지 않으면 받아들인 것으로 봐요.
💡
왜 알아야 하나?
임대료 조정이 더 공정하게 이뤄져 생활비 부담이 줄어요.
임대료 조정이 더 공정하게 이뤄져 생활비 부담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부작용 우려는 당사자 간 압박감 증가나 조정안 강제 수용 가능해요.
부작용 우려는 당사자 간 압박감 증가나 조정안 강제 수용 가능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