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7
행정·지방자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예산공개#주민참여#재정민주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과 지방의회 의결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 주민과 지방의회 의결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예산안 공개 규정이 없지만, 앞으로는 예산안이 제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돼요.
현재는 예산안 공개 규정이 없지만, 앞으로는 예산안이 제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은 예산 심의에 참여할 수 있고, 지방 재정의 투명성이 높아져요.
주민은 예산 심의에 참여할 수 있고, 지방 재정의 투명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정보 해석이 어렵거나 과다 노출로 토론이 부정확해질 수 있어요.
정보 해석이 어렵거나 과다 노출로 토론이 부정확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