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7
행정·지방자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결산공개#주민참여#재정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 주민과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 주민과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개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승인일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돼요
현재는 공개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승인일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은 재정 상황과 공공서비스의 우선순위를 더 잘 파악해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주민은 재정 상황과 공공서비스의 우선순위를 더 잘 파악해 의견을 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보가 과다 공개돼 혼란이 생기거나 민감한 정보 노출이 우려돼요
정보가 과다 공개돼 혼란이 생기거나 민감한 정보 노출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