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7
산업·기업
박지혜|더불어민주당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실사법안(박지혜의원 등 11인)
#인권실사#환경실사#공급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향 받는 대상은 공급망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이해관계자들이에요.
영향 받는 대상은 공급망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이해관계자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권·환경문제를 파악하기 어렵는데 앞으로는 실사와 대책을 매년 이행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인권·환경문제를 파악하기 어렵는데 앞으로는 실사와 대책을 매년 이행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비자는 더 안전한 제품에 신뢰를 갖고, 피해를 본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소비자는 더 안전한 제품에 신뢰를 갖고, 피해를 본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행이 느슨하게 남용되거나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이행이 느슨하게 남용되거나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