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7
언론·미디어
이주희|더불어민주당
미디어교육지원법안(이주희의원 등 17인)
#미디어교육#정보리터러시#민주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녀를 둔 학부모와 학생, 직장인 등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자녀를 둔 학부모와 학생, 직장인 등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국민의 미디어교육 권리와 체계가 보장돼요.
현재는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국민의 미디어교육 권리와 체계가 보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해 가짜정보에 휩쓸릴 위험이 줄어요.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해 가짜정보에 휩쓸릴 위험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실행 과정에서 예산 낭비나 위원회 권한 남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실행 과정에서 예산 낭비나 위원회 권한 남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