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7
법무·사법
박정현|더불어민주당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피해자보호#실태조사#정책수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자 보호를 담당하는 관계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지원 법인 등이 영향을 받아요.
피해자 보호를 담당하는 관계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지원 법인 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실태조사 주기와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은데, 앞으로는 매년 실시하고 기본계획에 반영돼요.
현행은 실태조사 주기와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은데, 앞으로는 매년 실시하고 기본계획에 반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와 가족이 필요한 도움을 더 정확하게 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와 가족이 필요한 도움을 더 정확하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새어나갈 우려가 있어요.
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새어나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