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7
2
본회의 심의
2026-09-03
3
정부이송
2026-09-18
4
공포
2026-09-29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8-27
산업·기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출연금#보조금#자금조달연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의 경영자와 임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중소기업의 경영자와 임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출연금·보조금 관리가 대통령령에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교육과 점검, 회수계획까지 명확해져요.
현재는 출연금·보조금 관리가 대통령령에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교육과 점검, 회수계획까지 명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자금조달이 더 수월해져 기술혁신이 빨라져요.
자금조달이 더 수월해져 기술혁신이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현장점검 남용과 행정 부담 증가가 생길 수 있어요.
현장점검 남용과 행정 부담 증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