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7
사회복지·연금
박지혜|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1인)
#피해자지원기금#인권피해#환경피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권침해와 환경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해요.
인권침해와 환경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피해자 지원이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인권ㆍ환경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하고,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돼요.
현재 피해자 지원이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인권ㆍ환경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하고,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더 쉽게 받아 삶의 안정이 생겨요.
피해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더 쉽게 받아 삶의 안정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자금 사용의 투명성이 떨어지면 남용이나 비리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자금 사용의 투명성이 떨어지면 남용이나 비리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