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6
법무·사법
이강일|더불어민주당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5인)
#현장조사#증거보전#적용제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는 대기업·유통업체 등 피조사 대상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는 대기업·유통업체 등 피조사 대상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전통지가 면제되지만, 앞으로는 다섯 법률이 적용 제외되어 현장조사가 더 빨리 이뤄져요.
현재는 사전통지가 면제되지만, 앞으로는 다섯 법률이 적용 제외되어 현장조사가 더 빨리 이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비자 안전과 대규모 유통 현장에서 증거가 쉽게 없어지므로 빠른 조사가 필요해요.
소비자 안전과 대규모 유통 현장에서 증거가 쉽게 없어지므로 빠른 조사가 필요해요.
⚠️
우려할 점은?
조사 남용 위험이 있어요. 예: 과도한 현장조사 남발이나 계약상 비밀정보 유출이 생길 수 있어요.
조사 남용 위험이 있어요. 예: 과도한 현장조사 남발이나 계약상 비밀정보 유출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