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6
토지·개발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2인)
#토지 대부#반환공여구역#투자 유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와 개발 주체가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와 개발 주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발 주체는 매입비 부담이 줄고, 앞으로는 국유지·공유지를 50년 대부하고 필요 시 50년 연장해 의결에 달려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와 개발 주체는 매입비 부담이 줄고, 앞으로는 국유지·공유지를 50년 대부하고 필요 시 50년 연장해 의결에 달려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 복지가 빨리 늘어날 수 있어요.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 복지가 빨리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부 기간이 길어지면 토지 통제권이 특정 주체로 넘어가 남용될 수 있어요.
대부 기간이 길어지면 토지 통제권이 특정 주체로 넘어가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