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6
조세·세금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5인)
#상생결제#공제율#중소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생결제제도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자와 협력업체에 영향을 미쳐요.
상생결제제도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자와 협력업체에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생결제 지급액의 공제율이 낮은데, 15일 이내 지급분은 1.0%로 바뀌어요.
현재는 상생결제 지급액의 공제율이 낮은데, 15일 이내 지급분은 1.0%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현금이 더 빨리 돌아가고 비용이 줄어들어, 중소기업과 협력사가 더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어요.
현금이 더 빨리 돌아가고 비용이 줄어들어, 중소기업과 협력사가 더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제 혜택 남용이나 세금 계획의 왜곡, 제도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공제 혜택 남용이나 세금 계획의 왜곡, 제도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