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6
토지·개발
노종면|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2인)

#국유재산특례#주한미군 공여구역#장기 임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주민과 지역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기 임대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춰 국유재산특례도 바꿔 장기 임대를 허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여구역 인근에서 땅을 빌려 쓰는 상가·주거가 늘어나고 임대가 안정적으로 바뀌어 지역 경제에 직접 영향이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임대가 몇십년까지 가면 공익이 흔들릴 수 있고, 투명한 관리와 감독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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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