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6
토지·개발
노종면|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2인)
#국유재산특례#주한미군 공여구역#장기 임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주민과 지역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주민과 지역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기 임대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춰 국유재산특례도 바꿔 장기 임대를 허용해요.
현재는 장기 임대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춰 국유재산특례도 바꿔 장기 임대를 허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여구역 인근에서 땅을 빌려 쓰는 상가·주거가 늘어나고 임대가 안정적으로 바뀌어 지역 경제에 직접 영향이 있어요.
공여구역 인근에서 땅을 빌려 쓰는 상가·주거가 늘어나고 임대가 안정적으로 바뀌어 지역 경제에 직접 영향이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임대가 몇십년까지 가면 공익이 흔들릴 수 있고, 투명한 관리와 감독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임대가 몇십년까지 가면 공익이 흔들릴 수 있고, 투명한 관리와 감독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