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6
법무·사법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대법원 공백#임명 절차#기본권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법원 재판에 영향을 받는 국민과 재판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법원 재판에 영향을 받는 국민과 재판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법관 임명 공백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퇴임 1개월 전에 제청 절차를 마쳐요.
현재는 대법관 임명 공백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퇴임 1개월 전에 제청 절차를 마쳐요.
💡
왜 알아야 하나?
대법원이 제역할을 못하면 기본권 보호가 느려지거나 불공정한 결정이 나올 위험이 있어요.
대법원이 제역할을 못하면 기본권 보호가 느려지거나 불공정한 결정이 나올 위험이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임명 절차를 앞당기는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이 커지고,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임명 절차를 앞당기는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이 커지고,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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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