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6
산업·기업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4인)
#양식업#관리선#수산자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양식업자와 면허권자, 양식 어선을 소유·임차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양식업자와 면허권자, 양식 어선을 소유·임차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관리선으로 쓸 어선을 면허권자 지정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소유·임차 어선을 관리선으로 쓸 수 있고 영향 우려 어선만 지정을 받아요.
현행은 관리선으로 쓸 어선을 면허권자 지정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소유·임차 어선을 관리선으로 쓸 수 있고 영향 우려 어선만 지정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필요한 어선만 관리선으로 쓰면 비용과 시간 절약돼요.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필요한 어선만 관리선으로 쓰면 비용과 시간 절약돼요.
⚠️
우려할 점은?
다만 면허권자의 판단에 따라 대상이 달라지면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다만 면허권자의 판단에 따라 대상이 달라지면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