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6
환경·에너지
임종득|국민의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전기요금#취약계층#분할납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요금 체납이 있고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가정과 개인이 영향을 받아요
전기요금 체납이 있고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가정과 개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분할납부가 제한적으로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취약계층이 신청하면 분할납부가 승인돼요
현재는 분할납부가 제한적으로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취약계층이 신청하면 분할납부가 승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요금 부담이 줄고 에너지 빈곤으로 인한 단전 위험이 줄어들어요
전기요금 부담이 줄고 에너지 빈곤으로 인한 단전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분할납부 승인이 남용될 우려와 대상 판단의 공정성이 흐려질 수 있어요
분할납부 승인이 남용될 우려와 대상 판단의 공정성이 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