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6
법무·사법
이강일|더불어민주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
#부정청탁#금품수수#가족범위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직자와 함께 살거나 생계를 나누는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이에요.
공직자와 함께 살거나 생계를 나누는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배우자만 제재하는데, 앞으로는 이들 가족까지 금품 수수 금지와 직접 처벌이 적용돼요.
현행은 배우자만 제재하는데, 앞으로는 이들 가족까지 금품 수수 금지와 직접 처벌이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직자 직무의 공정성이 높아지고, 청탁에 대한 의심이 줄어들어요.
공직자 직무의 공정성이 높아지고, 청탁에 대한 의심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직접 처벌 범위가 늘어나면 친인척이 억울하게 처벌될 위험이 있어요.
직접 처벌 범위가 늘어나면 친인척이 억울하게 처벌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