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6
고용·노동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1인)
#근로자안전#상비의약품#보관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업주와 근로자,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아요.
사업주와 근로자,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사업장에 무상으로 둘 수 없는데, 앞으로는 무상 제공을 허용하고 보관 관리 의무를 부여해요.
현재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사업장에 무상으로 둘 수 없는데, 앞으로는 무상 제공을 허용하고 보관 관리 의무를 부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근로자들이 근무 중 응급 상황에 바로 대처해 건강이 지켜져요.
근로자들이 근무 중 응급 상황에 바로 대처해 건강이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오용 가능성과 보관 관리 책임이 늘어나는 점이 우려돼요.
오용 가능성과 보관 관리 책임이 늘어나는 점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