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5
법무·사법
황운하|조국혁신당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경찰-검사 협력#즉결심판 절차#형사사법개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의자와 일반 시민이 경찰과 검사의 대등한 협력으로 영향을 받아요
피의자와 일반 시민이 경찰과 검사의 대등한 협력으로 영향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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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서장이 즉결심판 청구 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검사와 협의해 결정돼요
현재는 경찰서장이 즉결심판 청구 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검사와 협의해 결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의자와 일반 시민의 권리가 더 공정하고 신속하게 다뤄져요
피의자와 일반 시민의 권리가 더 공정하고 신속하게 다뤄져요
⚠️
우려할 점은?
대등한 관계가 오히려 경찰과 검사가 서로의 권한을 남용할 위험이 있어요
대등한 관계가 오히려 경찰과 검사가 서로의 권한을 남용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