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5
국방·병무
김병주|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7인)
#방위산업#수출#후속군수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위산업 수출에 참여하는 방산기업과 협력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방위산업 수출에 참여하는 방산기업과 협력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본계획에 후속군수지원이 반영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이를 포함해 수출계약 이행이 뒷받침돼요.
현재는 기본계획에 후속군수지원이 반영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이를 포함해 수출계약 이행이 뒷받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구매국이 계약 이행을 보증받아 방산 수출과 기술 이전이 더 쉬워져요.
구매국이 계약 이행을 보증받아 방산 수출과 기술 이전이 더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후속군수지원 과다로 특정기업이 수주를 독점하거나 공정경쟁이 흐려질 우려가 있어요.
후속군수지원 과다로 특정기업이 수주를 독점하거나 공정경쟁이 흐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