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임금표시#공정채용#과태료
의안번호: 221817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보험사기#형량상향#개정
의안번호: 221817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공개매수#의무표명#주주보호
의안번호: 221817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인구부#정책총괄#저출산고령화
의안번호: 221816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산업재해#인과관계#보상제도
의안번호: 2218168
위원회 심사개혁신당
제안일: 2026-04-07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입법결과환류#영향분석한계#책임강화
의안번호: 2218167
위원회 심사개혁신당
제안일: 2026-04-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입법결과환류#사후입법평가#의원책임강화
의안번호: 221816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7인)
#시세조정#과징금#형사처벌
의안번호: 221816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0인)
#구분점포#용도전환#도시활성화
의안번호: 221816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7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안(이광희의원 등 15인)
#기관구성#지역자치#주민참여
의안번호: 2218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