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8-24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수사권분리#자산보전#법원청구
의안번호: 2220735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8-2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선원근로감독관#수사권#공소여부
의안번호: 2220734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8-24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피해자보호#합의절차#수사기소분리
의안번호: 222073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공기업#감사위원회#의결권제한예외
의안번호: 2220732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8-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수사기관#수사-기소분리#공공기관임원
의안번호: 2220731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8-24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수사분리#몰수보전#사법경찰관
의안번호: 222073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2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1인)
#하천점용#여가보장#수질모니터링
의안번호: 222072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재난방송#모니터링#방송통신위원회
의안번호: 2220728
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4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형사사법개편
의안번호: 222072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2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상수원보호구역#수질오염방지시설#체육시설
의안번호: 2220726